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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2025-12-10 09:50
제조업·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 지속…구직자만 쌓인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고용은 둔화하는데 구직자는 쌓여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전월(19만8000명)보다 2만 명 축소됐다.

2025-12-08 12:00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최근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

2025-11-28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10명 중 6명 “연금·건보료 버겁다”…생활 여건은 개선세 [2025 사회조사]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인프라 확충 요구는 의료·일자리 중심으로 집중되며 세대별 복지 수요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40.0%)은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025-11-11 14:32
고용절벽 장기화에⋯신규 구직자 9개월 만에 '마이너스'

신규 구직인원이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취업난 장기화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자도 주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7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8월(18만2000명) 이후 3개월 연속으로

2025-11-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김태훈 순천시의원...'골목상권 살아야 순천이 산다'

김태훈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경쟁의

2025-11-04 15:52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3개월 만에 증가⋯구직난은 완만한 개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취업시장에선 구직인원 증가에도 구인인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1000명 증가했다. 전월(18만2000명)보다는

2025-10-15 12:00
중랑구,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 지원⋯연 1회 5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서울 중랑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은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을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 가입 △직전 6개월 이상 연속 근로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100시간

2025-10-15 10:56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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