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입력 2021-09-01 11:14 수정 2021-09-01 11:16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약 170만 가구로, 8%의 재고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2019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10위였으나 2년 새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OECD 국가 간 상이한 산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761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으로 늘릴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사업승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단지 내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제공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1조8000억 원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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