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상생조정기구 결론 도출 못 해, 하동군 "주민의견 수렴"

▲하동군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악관광열차. (사진제공=하동군)

정부가 한걸음 모델 중 하나로 추진했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상생조정기구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걸음 모델이란 문재인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원안폐기, 원안추진, 보완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안을 보면 총 1650억 원을 투입,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km), 케이블카(3.6km), 모노레일(2.2km) 등을 설치·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한걸음 모델로 지정돼 상생조정기구에서 해법을 모색해왔다.

조정기구는 우선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하동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혹은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기구는 하동군에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은 상생조정기구 논의내용 및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경남도, 환경단체(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