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기재부 '재정동향 9월호'…재정지출 증가 둔화하고 세정지원 일부 종료

(자료=기획재정부)

7월 재정수지가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세정지원 효과가 일부 종료되고,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증가가 둔화해서다.

기획재정부는 8월 발간한 ‘재정동향 9월’에서 7월 총수입이 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도 35조6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1조 원 감소했으나 소득세가 7000억 원 늘었다. 기타 세수도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7월 세수 증가는 세정지원 효과 일부 종료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1~6월 납기연장된 세수 중 3조6000억 원이 7월에 걷혔다.

7월 총지출은 3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진도율은 65.1%로 1.8%포인트(P) 하락했다. 조기 재정집행으로 주요 지출이 상반기에 이뤄져서다.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3조5000억 원, 국세수입은 20조8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추세적인 세수 부진에 더해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가 남아서다. 국세수입 감소분의 절반(약 10조 원)은 세정지원에 의한 감소분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도 1~7월 누계로는 각각 75조6000억 원, 98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으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 원으로 전월보다 16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채 잔액 증가분(16조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8월 이후 세정지원 효과가 완전히 종료되고 재정지출도 감소함에 따라 연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전망에서 관리재정수지가 111조5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