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해 자족성 확보해야”

3기 신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 확보가 자족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취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혁신형 기업과 산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가용 면적의 20∼40%를 자족 용지로 확보하고 개발 면적 일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신도시 공공주택의 80% 이상이 면적 60㎡ 이하인 소형 주택이라고 거론하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단지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GTX), 슈퍼-간선급행버스(S-BRT7) 등 광역교통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광역교통 등 공공기관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