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페이, 금융위기후 노동생산성 하락 저지

2010년 후 근로자 평균학력 고졸에서 초대졸,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2.67% 중 1.11% 기여

(한국은행)

배움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 즉, 교육페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하락을 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의 질적 개선이 양적 증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이나 자본과 노동증가를 제외한 생산증가분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는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가 한국은행 지원을 받아 작성한 ‘BOK 경제연구,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67%에 그쳤다. 이는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증가율 4.60%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를 부문별 기여분으로 보면 자본집약도 증가는 같은 기간 3.14%에서 1.41%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0.52%에서 0.15%로 줄었다. 반면 인적자본 증가는 0.93%에서 1.11%로 늘었다. 특히 인적자본 증가 중 학력 등 양적 측면 기여도는 같은 기간 0.37%에서 0.47%로 확대됐고, 교육비 지출액 등 질적 측면 기여도는 0.56%에서 0.64%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학력 향상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2009년 고졸 수준에 그쳤던 만 25세부터 65세까지 근로자의 평균학력은 2018년 초대졸 수준까지 높아졌다.

남충현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도 여러 요소 간 팀플레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적투자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너무 좋지 않았다. 생산성 둔화를 주도했다. 반면, 교육부문은 꾸준히 늘어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성장 제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