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재정지출 GDP 1% 미만…적극적 역할 필요”

“전세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금융위기 28조원 추경 경험 고려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에 못 미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GDP의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6.3%), 영국(1.8%), 프랑스(1.8%), 독일(4.4%)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이 비중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중국, 유럽 등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ㆍ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