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여야 공방…경제성장률 둔화에 홍남기 “2% 성장에 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등 시장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성장률 둔화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 0.4%를 보면 연간 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며 "2% 미만 성장은 오일쇼크,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번의 2% 미만 성장률 때에는 모두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등이 섞인 만성질환이라 더 엄중하다"며 "국민들에게 나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경제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성장궤도가 조금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정부 부문이 간극을 채우기엔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2분기에 상당 부분 재정을 조기 집행해 3분기 여력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여도가 기대치를 밑돈 점과 관련해선 "승용차 같은 내구재는 탄탄한 소비를 보여줬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와 해외여행 감소로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3분기 성장률 둔화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늦어진 탓이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추경 통과가 지난 6월에서 8월로 미뤄진 점이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