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포함해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종·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54명과, 지능적·계획적 탈세 혐의자 40명, 호화·사치 생활자 28일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연예인 ㄱ씨는 국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적으로 쓴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여행 경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을 운영하는 ㄴ씨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법인 경비로 해외여행, 호텔, 면세점 쇼핑 등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ㄷ씨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어치 달러를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해온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세금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체납 우려가 있으면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보유재산을 확정 전 보전 압류하는 등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