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18명 "강만수 장관 경질하라" 성명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그의 거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과 이상승 서울대 교수, 양혁승 연세대 교수 등 경제ㆍ경영학자 118명은 21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만수 재정부 장관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되는 데도 지나친 성장위주 정책으로 상황 악화를 가중시켰다는 게 경질론의 근거다.

이들은 "올초 국내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했다"며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노린 결과 수입물가 및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해 지금의 경제난국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은 차관만을 대리 경질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참여자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인데 강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강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 불화만 증폭될 뿐"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으로 새로운 경제팀 수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달 7일 개각 대상에서 막판까지 진퇴문제가 거론됐으나 결국 유임됐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 장관 경질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취임당시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30년 소망교회출신 인연을 이어 왔다는 점과 앞서 김영삼 정부 때에는 재경부 차관을 지내며 IMF 외환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론 등으로 자격 논란에 휩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