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2-11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득 취득 시 최대 7년 징역·7000만원 벌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재산상 발생한 제 3자가 얻은 것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근거화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2,000
    • -0.64%
    • 이더리움
    • 4,103,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97%
    • 리플
    • 721
    • +0.14%
    • 솔라나
    • 222,700
    • +3.82%
    • 에이다
    • 634
    • +1.44%
    • 이오스
    • 1,117
    • +0.81%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1.08%
    • 체인링크
    • 20,450
    • +6.9%
    • 샌드박스
    • 602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