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 청년고용 더 줄인다

노동가격대비 자본가격 1% 하락할 때 자본대체탄력성 청년층 1.77% vs 중장년층 1.54% 늘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한국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 일자리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7일 서강대 경제학부 심명규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양희승 교수,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이서현 부연구위원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기술진보와 청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가격 대비 자본가격 비율이 1% 하락할 경우 고용대체 효과를 의미하는 기업의 노동대비 자본투입 비율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경우 1.77% 늘어난데 반해 3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경우 1.5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기술진보가 발생할 경우 노동을 투입하기 보다는 자본을 투입해 발전된 기술(기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노동과 자본(기계) 중 어느 쪽을 중시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대비 자본투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동보다는 자본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기술변화에 따라 청년층 노동수요가 자본(기계)으로 대체되면서 청년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서현 한은 부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경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반면 젊은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청년층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청년층 나이를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장년층을 35세에서 64세로 줄여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15~34세 청년층(1.63%)이, 35~64세 중장년층(1.46%) 보다 높았다.

제조업체의 75%가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남성노동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청년층 1.85%, 중장년층 1.60%)와 대졸을 기준으로 한 교육수준(청년층 대졸이상 2.75%, 대졸미만 1.98%)에서도 기술발전이 청년층 고용을 더 감소시켰다. 이밖에도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탄력성이 더 컸다.

이서현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청년고용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 등을 청년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 강화 및 대학교육의 변화 등이 긴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