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증가 추세...2012년 이후 89명 사상

이재정 의원 “총포 관리방안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년간 총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단의 총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8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57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1건이었던 총기사고는 2014년 9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8건 △2017년 15건 △2018년 상반기 9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사건·사고가 발생한 총기 종류는 엽총이 53건, 공기총 28건, 기타 7건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오발 사고가 52건으로 많았지만, 고의도 32건이나 됐다. 자살은 4건이었다.

총기 사건·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추세다. 범죄 경력·정신 병력 등으로 인한 총포 소지 불허판정 건수는 2016년 175건에서 2017년 93건, 올 상반기 36건으로 급감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가운데 149정이 수거되지 않았고, 이 중 128정은 도난·분실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총기 출고방식, 미수거 총기 회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