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2개월째 감소, 포항 지진 지원 한도유보분 미사용

입력 2018-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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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종료 여파..포항지역 피해 포항지역본부 자금 50억원 중 일부 지원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 등 기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신규지원보다는 잔액관리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1월 포항지역 지진 피해를 지원키 위해 결정했던 한도유보분 50억원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포항지역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용 자금에서 조성했던 50억원 중 일부만 지원됐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2305억원 감소한 17조1855억원을 기록했다. 1994년 3월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10월(17조5145억원) 이후 두달 연속 감소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68.7%로 지난해 10월(70.1%) 이후 줄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1919억원 줄어든 7조561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이 374억원 감소한 2조1904억원을,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이 12억원 축소된 338억원을 보였다.

반면 무역금융지원대출과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본부 한도유보분 중 50억원을 지원했던 자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포항 지역본부 배정 자금중 지원키로 했던 50억원 중 일부만 지원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잔액관리에 나서며 중기안정화 프로그램을 위주로 감소했다. 연말 대출이 늘지 않는 속성도 영향을 미쳤다”며 “해가 바뀌었고 1~3월까지는 양상을 봐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결정했던 본부 유보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포항본부 자금이 일부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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