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무보에 대우조선 3조5000억 보증 압박”

(이훈 의원실)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기금으로 대우조선해양 보증을 서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의 막무가내 월권 행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산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 하여금 대우조선에 사실상 3조5000억 원(2년)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이 앞으로 수주하는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보상하도록 무보에 요구했다.

산은이 무보에 요구한 보증 규모는 대우조선의 신규 선박 수주금액 선수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 원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수주한 선박이 제작부터 인도되기까지는 통상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무보가 짊어지는 보증 규모는 2년간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5000억 원)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무보의 기금은 1조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요구 불가 뜻을 밝혔지만, 산은은 계속 압박했다”며 “대우조선 사태를 야기한 데는 부문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은의 책임도 분명한데,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무보에 넘기나. 무보를 관할하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