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규 2개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 임박…학계 “수도권 1곳ㆍ지방 1곳 적절” 주장

올 연말 추가로 선정될 2개의 외국인전용 복합리조트 사업자 입찰을 앞두고 사업자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합리조트 성공적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과 공동 주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34개 업체가 접수한 복합리조트사업 RFC(Request For Concept) 심사에 대한 결과인 RFP(Request For Proposal)을 이달 중 공고하고, 오는 12월께 사업자 2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카지노 사업장은 서울에서 GKL 2곳(힐튼∙강남)과 파라다이스 1곳(워커힐) 등 3곳이 외전 카지노를 운영 중이고, 인천에서 파라다이스시티와 LOCZ코리아 등 2곳이 외전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용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1곳의 추가설립이 적정”하다며 “정부가 추진 예정인 2개소 설립 시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곳은 지방에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무분별하게 복합리조트가 추가 설립된다면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처럼 적자 경위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추가 설립으로 기존시장 잠식이 아닌 신규시장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중국 리스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국내에 외국 자본 카지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면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이 경우 국내 카지노 업체는 전문모집인에 대한 의존도 확대·VIP 마케터 단속 강화 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카지노 전담 관리·감독 기구 설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동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복합리조트가 내륙관광시장의 블랙홀이 되거나 카지노산업의 과잉투자로 출혈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내국인출입 허용주장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