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두언 “靑, 인사비서관 위헌”… 황교안 “살펴보겠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여러 부처가 있지만 각 부처별로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가 책임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