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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부담금 강화…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2026-01-29 12:09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2022년 영화발전기금 179억 원…코로나19 이전 1/3 수준변화한 영화 관람 환경…OTT 기업도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OTT 업계 "결국 국내 기업만 피해…산업 위축 우려돼"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프랑

2024-01-24 17:38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 줄고 6000억 넘게 체납

환경오염 원인 물질 배출 시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작년 기준 6000억여 원으로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

2020-09-29 09:52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 때 부담금 낸다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배출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29일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

2017-12-26 10:39
납세자연맹 "2016년 조세+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比 1%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2017-07-31 10:03
전경련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 및 한시적 면제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과 납부시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

2016-09-05 14:57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후퇴하는 등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04-01 06:00
담뱃값 탓 내년 국민부담금 20조 넘겨,올해보다 1조3000억↑...정부 담배소비 감소책 '실패'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1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결국 정부의 담배소비 감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

2015-09-16 11:12
작년 부담금 징수액 17조1797억원...전년比 6000억원↑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학

2015-05-28 12:00
[9월18일 주요뉴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낙찰ㆍ2015년 예산안ㆍ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등

◇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10조5500억원에 낙찰 한국전력은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결과 현대차그룹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낙찰 가격은 10조5500억원으로 부지 감정가인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등 13개 응찰자가 참여했으며 최종 낙찰자인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2014-09-18 16:14
[2015년도 예산안]정부, 부담금 늘려 세수 부족 메우나…내년 부담금 징수액 4.3%↑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를 4% 이상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복지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부족한 세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7262억 원으로 올해 17조9624억 원 대비 7638억원 증가(4.3%)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2014-09-18 09:45
[국감]준조세 부담금 11년간 두배...1인당 연간 31만4000원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간 두 배로 늘어나 연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

2013-10-20 09:54
서울시, 신축건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0% 인상 추진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0% 가량 오를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하수가 모이는 관)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서울은

2013-08-02 14:13
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97종 부담금의 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2013-05-31 14:41
정부, 부담금 14조5000억 산업·에너지분야 등에 사용

정부가 지난해 14조4591억원의 부담금을 걷어, 산업·에너지·금융·환경 등의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총 14조4591억원으로 전년보다 3422억원(2.3

2011-05-24 10:14
지난해 부담금 14조원 돌파...전년비 20%증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하는 등 지난 2002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007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 규모와 관련 징수액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

2008-07-0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