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년 간 일하다 허리 다친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업무상 재해로 봐야"

22년 간 자동차 조립 업무에 종사하다 허리를 다친 생산직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 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해온 김 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고 30kg짜리 볼트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김 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