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2026-01-13 21:36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2026-01-13 15:2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공개

2026-01-13 13:54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 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시적인 선례가 없었는데, 이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

2026-01-13 12:00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2026-01-13 11:25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2026-01-13 10:26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2026-01-12 17:4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됐고, 피고인은 경찰과

2026-01-12 16:51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체제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2023년 12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6-01-12 16:13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0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국가 기밀 노출

2026-01-12 14:18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책임진다.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2026-01-12 14: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 "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호봉재획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내린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

2026-01-11 09:00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값을 직접 조작해 공격력·이동속도·체력 등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식부터,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변조해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던진 이에게는 부메랑

2026-01-10 08:00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2026-01-09 22:1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 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

2026-01-09 18:39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목폴라에 검은색 코트, 남색 목도리를 착용한

2026-01-09 17:39

법무법인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두 자릿수 성장 달성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 원(특허법인‧해외지사 매출 포함)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평 국내 법무법인 매출은 1327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다. 특허법인 118억 원과 해외지사 매출 55억 원을 포함하면 총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지평은 지난해 창업 세대를 이은 젊은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 ‘법률 서비스 그 이상(Legal & Beyond)’ 기치 아래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추진해 왔고,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6-01-09 16:02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 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2026-01-09 06: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상 첫 1000억 매출 돌파

변호사 1인당 매출액 4억1606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인 933억3135만 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1606만 원(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변호사 247명 기준)이다. 대륙아주 전체 매출은 특허법인 11

2026-01-08 19:32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

2026-01-08 16:33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 '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입증을 위해

2026-01-08 16:07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매출 1076억…3년 연속 1000억 클럽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해 매출액 107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에 기록한 1064억 원 보다 1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3년 1058억 원을 올리며 처음 1000억 원 클럽에 올라선 이후 2년 연속 우상향하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바른은 설명했다. 이동훈 대표 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

2026-01-08 16:07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2026-01-08 16:04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2026-01-08 15:48

[부음] 최영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 최동석 씨 별세, 최영관(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양소라(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시부상 = 8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0일. 연락처 02-3010-2000

2026-01-08 12:48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3개월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유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

2026-01-08 12:1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

2026-01-08 11:53

[속보] 신영대 의원직 상실…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0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