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징수 검토 대상 단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데도 사업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2025-12-11 05:00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에 맞춰 부산 아파트 시장이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등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1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부산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은 부산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 인프라, 바다 조망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곳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직전 주 대비
2025-12-10 1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운4구역,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각 부처 장관을 통해 서울시 사업을 문제 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지시하고 법적 문제를 찾아내라며 압박하는 방식은 통상의 행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
2025-1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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