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일주일 - 그룹뉴스- 이투데이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건수는 3만1731건(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

2025-10-23 06:00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

2025-10-22 18:21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18건으로, 7만4044건이었던 일주일 전 대비 5426건(-7.3%)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일주일 전 18만598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17만7083건으로 줄며 3515건

2025-10-22 18:19
2금융권도 주담대 창구 닫았다…"총량 이미 다 채워" [10·15 대책 일주일]

대출 창구 막는 상호금융권…대출 가뭄 현실화 신협, 오늘부터 대출모집인·비대면 주담대 중단 수협도 대출총량 한계치 근접…새마을금고는 이미 초과 실수요자 자금난 가중…비제도권 자금 이동 우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연달아 내놓자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실수요자 및 차주들이 고금리 대부업에까지 손을 벌리거나 편법 대출 등 비정상적 자금 거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도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2025-10-22 18:18
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규제 이전 3분의 1 수준 ‘급감’ [10·15 대책 일주일]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610조900억 원…9월보다 1조 원 늘어 신용·전세대출 모두 감소세…이사철 수요도 ‘잠잠’ 연말 총량관리·금리 인하 시점 맞물려 내년 반등 주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0ㆍ15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조치로 ‘막차 수요’가 빠져나가며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21일 기준 610조900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1052억 원 늘었다. 이는

2025-10-22 18:18
초강력 규제 피한 '오피스텔'…반사이익 훈풍 불까?[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강력 규제에 나서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해 별다른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70%가 유지된다.

2025-10-22 15:44
김포·양주·평택이 10·15 대책 수혜지역?...풍선 효과는 "글쎄"[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양주·평택 등이 ‘수혜 기대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교통망 확충 등 개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주 인기 아파트 단지 검색 상위권에는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 안양시 만인구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주요 단지가 순위를 독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

2025-10-22 13:37
신협, 오늘부터 비대면·대출모집인 주담대 중단 [10·15 대책 일주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신협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 신협에 일괄 적용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오늘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대면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이 중단된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시행됐고 전국 신협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이어 최근 10·15 대책까지 잇따라 내놓

2025-10-2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