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 그룹뉴스- 이투데이

[김영란법 합헌-Q & A] 건축사가 건설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은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2016-07-29 10:20

[김영란법 합헌-Q & A] 토지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할 군청 담당공무원 C씨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같은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씨를

2016-07-29 10:16

[김영란법 합헌-Q & A] 건설사 직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청탁했다면. A.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A씨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

2016-07-29 10:14

[김영란법 합헌-Q & A]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 아닌 단순 행정 업무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이 아닌 단순 행정 업무를 한 경우 적용 대상인가. A.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 즉,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

2016-07-29 10:12

[김영란법 합헌-Q & A] 사립초등교사가 학부모에게 현금 받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만일,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면. A. 법 적용 대상

2016-07-29 10:09

[니톡내톡]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마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합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립니다.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 마라. 미래세대에 좋은 걸 물

2016-07-29 08:57

[김영란법 합헌] 삼성·LG 등 전자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과 LG 등 전자업계가 기존 대관·홍보 방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후 끊임 없는 논란이 일었던 이 법률은 원안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업계는 김영란법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

2016-07-28 17:47

[김영란법 합헌] 기자협회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대단히 유감"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돼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 원, 5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6-07-28 17:45

[김영란법 합헌] 경기위축 우려에 FOMC 안도 겹치며 채권금리 역대최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금리인상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된데다 김영란법 합헌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더해져 채권시장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주요 구간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하락한 1.357%를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20년물과 30년물 역시 5.0bp, 5.1bp 떨어진 1.433%, 1.456%로 가장 낮았다. 중단기물 역시 강

2016-07-28 17:23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

2016-07-28 17:13

[김영란법 합헌] 농림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금액기준 상향...수급대책TF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함 따라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 농축산업과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하고 가계 동향 및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

2016-07-28 16:32

[김영란법 합헌] 외식ㆍ호텔업계, 3만원 장사…“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외식ㆍ호텔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당장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데다 사회 분위기 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식당 10곳 중 6곳에 어려움에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식 대부분이 특색있는 고급 서비스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1인당 대부분 3만 원대를 넘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6-07-28 16:22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br> <br> <br> <br>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영란법 합헌 일지>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2016-07-28 16:11

[김영란법 합헌] 무협 "부정부패는 방지하고 과잉규제는 줄여야"

한국무협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자칫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방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

2016-07-28 16:09

[김영란법 합헌] 대한상의 "헌재결정 존중…합법과 위법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

대한상공회의소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경제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28일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2016-07-28 16:05

[김영란법 합헌] 재계, ‘기업활동 위축’ 현실…"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판"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경영활동이 위법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 홍보·대관 담당자들은 헌재 결정에서 배우자 신고의무나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여부 등 그간의 쟁점에 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자 "법이 만들어지면 철저히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홍보ㆍ대관업무 담당자가 공무원이나 언론인들과 만나는 경영 현장에서 밥값, 술값을 두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2016-07-28 16:03

[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유통업계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올 추석을 사실상 마지막 대목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가 선물 상품 의존도가 높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의 시름이 늘고, 5만 원 미

2016-07-28 15:56

[김영란법 합헌] 새누리 “헌재 결정 존중”… 법 보완책 논의키로

새누리당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

2016-07-28 15:53

[김영란법 합헌] 대한변협 "언론통제수단 허용…민주주의 후퇴" 반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민간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

2016-07-28 15:47

김영란법 오늘 합헌 선고…경제계 '시행여부 존중' 유통업계는'실망'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오늘 합헌으로 결정했다. 유통업계는 실망감을, 축산업계는 시행 여부가 결정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

2016-07-28 15:47

[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은 원안대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각 쟁점별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의 고민을 드러냈다.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원 처벌…“사회를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금품수수 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가가 사회 모든 영역에 개입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며 민

2016-07-28 15:44

[김영란법 합헌] 해수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

2016-07-28 15:05

[김영란법 합헌] 더민주 “합헌 환영…우리 사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피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

2016-07-28 15:04

[김영란법 합헌] 강효상 “납득 못 해… 언론자유 가장 중요한 가치”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 자유는 어떠한 헌법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헌재가 스스로 언론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이라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2016-07-28 15:03

[김영란법 합헌] 전경련 “헌법재판소 판결결과 존중…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8일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28 14:58

[김영란법 합헌] 中企 우려… "소상공인ㆍ농축수산인 배려 필요"

중소기업계가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2016-07-28 14:54

[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재판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컸지만, 결국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이 일

2016-07-28 14:52

[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은 팽팽한 찬반 속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2016-07-2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