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 그룹뉴스- 이투데이

검찰 특수부, 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집중 수사 방침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을 특별수사 우수 사례로 꼽으며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오전 전국 18개 지검 특별수사 부장검사 35명 등이 참석한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특별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은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대구지검 특수부) 등을 특별수사 우수사례로 꼽고 수사경과와

2016-02-29 14:48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며 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개소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바른은 향후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조사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2016-02-29 14:45
여제자에 "엉덩이가 예쁘다" 성추행한 교사

[이런일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

2016-02-29 09:00
경찰, 용산구 일대 상습 성폭행범 60대…DNA 수사로 체포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의 DNA 수사에 결국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2016-02-26 19:14
태국서 한국 관광객 상대로 한국인 강도 첫 검거

2016-02-26 17:57
'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사장 항소심 5월 결론날 듯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는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4월 말 즈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말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양손으로 누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세탁기를 누른 것은 테스트가 아닌 손괴라고 봐야 하고, 이

2016-02-26 16:13
경찰, 성매매 접대 의혹 경찰 조사…성매매여성 진술 확보

일선 경찰관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성매매여성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만명의 고객 명단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찰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고객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을 수사하다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경찰관이라고 소개받은 남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복수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경찰관

2016-02-26 10:56
지하철서 몰카찍던 50대, 여성 남친에 덜미 잡혀

[이런일이] 부산지하철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여성 남자친구의 예리한 관찰력에 덜미가 잡혔다. 24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중구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을 떠난 신평행 전동차 안. 이모(20·여)씨는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맞은 편 중년 남성에 눈길이 갔다. 이 남성이 스마트폰을 든 폼이 카메라로 자신을 찍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긴가민가한 순간, 이씨의 남자친구가 이 남성이 앉은

2016-02-26 08:09
돌도 안 된 딸 상습폭행…철 없는 20대 아빠

[이런일이]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돌도 채 안 된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옆에 있던 딸이 놀라서 울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힌

2016-02-24 09:12
불 질러 남편 숨지게 한 '무시무시한' 부인과 내연남

[이런일이] 울산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A(53)씨와 그녀의 내연남 B(50)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22일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씨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남편이 잠자는 사이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만취상태에서 잠들어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2016-02-23 10:05
아내 상습폭행한 의사 남편, 장모도 "나가라"며 폭행

[이런일이] 불화를 겪던 아내는 물론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의 아내는 남편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A 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

2016-02-22 09:20
딸에게 부부관계 보여주고 성추행까지 한 아버지

[이런일이]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수년에 걸쳐 딸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의 몸을 만지거나 딸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2016-02-19 07:00
"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이런일이] 공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온 남성이 고객들의 항의에도 나가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전남 고흥군청과 A 사우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께 고흥군 A 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 사우나 직원과 용접공 등 50대 남성 2명이 출입문을 수리한다고 들어왔다. 이들 남성은 카운터 여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당시 탈의실 안쪽에는 20대 여성 3명이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여성 고객들은 이들 남성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그쪽을 보지 않겠

2016-02-18 10:24
"못 헤어진다" 이별 통보한 남친 찾아가 흉기 난동부린 여성

[이런일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집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손괴)로 조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11일 오전 11시께 부산 서구 남자친구 강모(36)씨 집에 찾아가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점퍼 2점을 찢어 42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8개월가량 사귄 강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말하자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6-02-17 09:52
"데려다 주겠다" 70대 할머니 차 태우고 추행한 남성

[이런일이] 울산지법은 15일 7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귀가하던 70대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상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2-16 09:22
"가족에게 피해줄까봐" 남편이 우울증 아내 살해

[이런일이] 부산동부경찰서는 14일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7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우울증을 앓는 아내(74)가 자신을 때리며 괴롭히자 서로 다투다 멀티탭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아내가 숨지자 "처를 목졸라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이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목졸라 살해했다"고

2016-02-15 09:01
'중1 딸 7시간 때려 살해' 목사 부부의 끔찍한 학대

[이런일이]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밥의 양을 줄이고 한달간 김치반찬만 줬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을 훈계한다며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목사 부부의 이같은 끔찍한 학대 전모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천 여중생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한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C(당시 13세)양은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로부터 7시간 동안 감금된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2-12 13:11
만원 지하철서 女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

[이런일이] 지하철에서 남성이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러 밀었다면 성추행한 것일까. 10일 법원에 따르면 A(21·여)씨는 2014년 10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장한평역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뒤에서 웬 할아버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누른 것이다. A씨는 하차해 급히 걸음을 옮기는 노인을 쫓아가 붙잡았고, 두 사람은 성추행을 했으니 안 했느니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A씨는 김모(80

2016-02-11 08:55
보채는 아기 창밖으로 던진 20대 엄마

[이런일이]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빌라 3층 집에서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 7ｍ 아래 바닥에 떨어진 아기는 119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조울증 치료를 받았

2016-02-04 13:49
"틀린 개수대로 옷벗어" 여제자 추행한 담임교사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학교에서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평가를 빌미로 피해자인 학생을 추행 및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2016-02-03 08:44
숙소 드나들며 불륜 행각 벌인 軍 남녀 간부

[이런일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데도 A 상사는 자기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제

2016-02-02 08:08
여고생 치마 속에 손넣어 상습추행한 50대 교사…"친근감 표시"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8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15)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02-01 10:01
부하여직원 잇단 성폭행 '최악 갑질' 40대男

[이런일이] 직장 내 부하 여직원들을 "잠깐 쉬다 가자"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부남인 이씨는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종업원 A(19·여)씨와 식사 후 술을 마시고서 A씨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해 모텔로 들

2016-01-29 09:10
치매 걸린 친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이런일이]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

2016-01-28 08:53
만취한 부하 여경 모텔로 데려간 경찰

[이런일이] 울산의 한 경찰관이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 및 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조사에서 A경위는 당시 부하 여경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술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

2016-01-27 10:28
"밀치고 내동댕이치고"…'원생 학대' 유치원 교사 3명 구속

[이런일이] 청주 청원경찰서는 유치원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26·여)씨 등 교사 3명을 구속하고 조모(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학대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원장 강모(39·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 중 5·6·7세 원생 6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1-26 09:12
"성적 올려줄게" 여고생 강제추행한 기간제 교사

[이런일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B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다른

2016-01-25 09:05
생후 7개월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시킨 엄마

[이런일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2016-01-22 10:08
'짓밟힌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이런일이]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켜준다기에 따라갔을 뿐인데, 모델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어요." 모델을 꿈꿔온 A(17)양은 성폭력 피해 악몽이 다시금 떠올라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37·원주시)씨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힘들고 긴 하루였다. 잊고 싶은 아니,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다. 그저 악몽이라면 이대로 끝이 났으면 하고 바랐다. 지난해 4월은 A양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2016-01-21 13:46
전자발찌 찬 30대, 남학생 강제추행하다 또 구속

[이런일이]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노원구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노인 안내 봉사활동을 하던 A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범행했

2016-01-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