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
정원오‧진교훈, 강서구 서울식물원 집중유세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도 연신내 합동 유세오세훈‧이성헌, 서대문구 인왕시장 합동유세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와 부동산정책 ‘교감’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서 보듯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 문제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는, 오세훈 시정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이 극에
“오세훈, 삼성역 가서 보고 대책 강구해야”“서울 트리플 강세…한강벨트 ‘닥치고 공급’”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안전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GTX-A 철근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강릉에서 목포까지 4시간 정도로 돌파”“서울까지 와 환승하는 불편함 사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 공약 발표식에서 강호축 철도망에 대해 “강릉에서 목포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기존 9시간의 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민주, 5대 비전 200개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로 시장친화 맞불16곳 1호 공약, 권역별 키워드로 뚜렷한 분기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
민주·혁신당에 무소속까지…전현직 의원 등 50여명 참석김부겸 “확 바꾸지 않고는 미래 안보여…회초리 삼아달라”정청래 “로봇·AX도시·TK신공항 전폭 지원…확실히 추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세 과시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26일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김부겸 희망캠프’ 개소식을 개최했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토론회서 정부·공공 추진 전략 점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워터-에너지-AI 넥서스(Nexus)'가 차세대 국가 인프라 모델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도 정비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물포럼(회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
한정애 "추경 적시 심의 완료 협조할 것”유동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3중고 대응”석유화학·에너지 업종 단체 자문단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째 이어진 중동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부터 생활물가까지 충격파가 번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존 중동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석유화학·에너지 업종 단체까지 자문단에 새로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동사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정애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 전망”유가 10% 오르면 수출 0.39%↓·수입 2.6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등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이란 공습 이틀 뒤 여행경보…"영국·싱가포르는 즉각 발령"중동 공관장 6곳 공석…"현장지휘관 없이 대응 불가능"교민 자체 카톡방 운영 "공관이 할 일 교민이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관장 공석 문제부터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60대 이상은 재산을 가장 많이 축적한 세대이며, 은퇴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준범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패밀리오피스본부 전무와 함께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