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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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뚝'…한은 "노동시장 진입 여건 마련해야"

한은, 14일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보고서 분석 과거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이던 남성 청년들의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가장'으로 일터로 향했던 2030 남성들이 사회적 변화 속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상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어서다. 그 하락세가 주요국보다도 가파른 데다 남성 청년층의 취업시장 이탈 부작용이 중장년까

2026-04-14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연임…“노조법 대응ㆍ정년연장 논의 적극 대응”

손경식 회장, 회장단 추대 및 회원사 만장일치로 2년 연임“범경영계 공조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할 것”이동근 상근부회장 재선임 및 비상근부회장 등 임원 선임 의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노동 관련 입법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영계 대응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총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02-24 13:49
전국상의 회장단 “새 정부 경제회복 기대감”…미래 첨단산업 육성 당부

대한상의, 전국 상의 74개 회장 대상 조사회장단 절반 “내년 이후 경제 상황 나아질 것”전국 경기 대비 지역 체감 경기 부진△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당부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 상의 회장단 대다수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전국 74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2025-07-17 12:00
한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 진입 추정…고령자 고용 확대해도 0% 밑돌아”

한은 경제연구원, 4일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실질금리, 2050년 후반경에 -1% 하회 예상…출산율·고령자 고용 회복에도 마이너스“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 제한”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진입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을 뺀 값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

2025-06-04 12:00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2023-07-30 05:00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생산성 하락 이어지면, 통화정책적 부담" 한은 "노동수급 기반한 임금-물가상승 압력, 미국보다 낮아"한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져"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입

2023-04-25 12:00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경제1분과-코로나특위 마련한 보상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빠르면 尹 취임 전 추진도 가능하지만…재원조달책 걸림돌인수위 "국채 발행 없다" 입장이라 재량예산의 6분의 1 헐어야기재부 설득해도 文정부 예산 대폭 떼 민주당 반대 공산 커다만 6월 지선 앞둬 정권 초 여야 줄다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

2022-03-24 22:11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0-09-28 06:00
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핵심 추진 과제로 ‘포용 국가 건설’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속도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2018-12-02 20:21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경단녀 더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개선엔 되레 독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반면 취업을 전제로 한 지원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복지도 늘리고 노동시장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7일 한국은행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 등이 발표한 ‘기혼

2018-08-07 12:00
김동연 "취업자 증가폭 급감, 나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의 책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7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대해 “나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반성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고용시장에 대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주력업종의 고용창출력

2018-06-15 11:07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설립…드론·수소차 등 추진 박차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형권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한다. 주된 분야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과제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체계 및 방법에 대해

2018-06-11 10:31
김동연 부총리 “규제개혁 대표과제 선정해 조만간 공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팁스타운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을 하는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혁

2018-05-09 11:42
김동연 부총리 “文정부 1년간 경제성과 기쁘다, 일자리 문제 아쉬워”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1년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2018-05-08 16:43
[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고용 ‘쇼크’라는 제목을 잡았다. 3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최악의 통계로 기록될 만하다. 최악의 기록부터 살펴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

2018-04-12 10:33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재계, “시의적절하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야”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재계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

2018-03-16 09:38
한경연, "청년 일자리 정책 시의 적절하지만… 근본 처방은 아니야"

정부가 15일 내놓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

2018-03-15 15:53
한국노동연구원 신임 원장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6일 제2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에 배규식(60)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배 신임 원장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동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매

2018-01-16 16:24
청년실업 10년 후에도 암울..학력·전공별 고용기회 차별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가 10년 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학력별, 전공별로도 고용기회나 고용가능성에 차별화가 발생하면서 취업기회 불평등은 여전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청년을 세분화해 이에 맞는 취업촉진 정책을 펴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017-12-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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