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5건

최신순 정확도순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교육급여 6% 인상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고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

2026-03-02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우주무(未雨綢繆)/차상위계층

☆ 앙드레 코스톨라니 명언 “주식을 사라. 그러고는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헝가리 출신 투자가. 주식의 신,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로 불린다.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뛰어난 투자 성과를 올려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투자의 대가 반열에 올랐다. 그는 노력으

2026-02-09 06: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간편해진다⋯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2025-12-26 15:20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2025-11-20 12:00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지원 시작…에너지바우처 신청

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통합 이용 가능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

2025-06-04 11:00
“이사 부담 줄인다”…중구,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시작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03-10 09:42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25-02-12 11:15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금액…연 16만8000원으로 인상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2025-01-14 12:00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2024-09-25 06:00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6일까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 점포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을 돕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6명을 지원했다. 여경협

2024-09-03 16:04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냉‧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2024-08-19 15:23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2024-05-23 11: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2024-03-26 11:07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02-25 09:39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다. 때에 맞는 추위는 아직은 기후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반가운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의 에너지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지라 난방비 걱정이 겹친다. 어려운 이웃 형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씁쓸

2023-11-23 05:00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1년 간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 1000명(선착순)에게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통

2023-10-10 10:17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

2023-09-24 09: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2025-12-10 01:11
‘비과세종합저축’ 2025년 말 이전 가입 필수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

2025-09-0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