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의 정치경제학]여야, 정권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 소신도 오락가락

노무현 정부 때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소신까지 뒤집은 셈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현 정권에서 요직에 있는 여권 인물 다수가 이때 ‘반대’, 또는 ‘기권’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6년에도 정부가 담뱃값을 추가로 인상하려 하자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또 다시 발표했다.

입장을 바꾼 건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때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더니 지금은 담뱃값 인상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다. 반대 논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내놨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