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상품 사전교육 의무화 추진

투자성향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자가진단표 제공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상에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자가진단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투자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리스크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고령자 등은 손실 발생시 가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합리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온라인상에 투자성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투자성향 측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결과는 판매직원과의 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전화, 이메일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상품 구입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손실허용 범위 내에서의 투자를 유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돕는다. 진단표는 판매직원이 창구에서 제공토록하고 온라인상에도 상시 게시토록 한다.

위험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 주식원런트증권(ELW)의 경우 지난 2011년 2월부터 이미 의무교육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일반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성,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수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던 투자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교육 실적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협회차원의 우수회사 포상 실시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강화 유도하는 한편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등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