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G20장관회의 코뮈니케 전문 주요 내용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국제적으로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발표했다.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에 4300억달러를 확충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당면한 세계경제와 금융 과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났다.

2.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있으며, 유럽의 금융시장 압력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 공공과 민간의 높은 부채수준과 부진한 구조개혁, 불충분한 글로벌 리밸런싱, 계속되는 실업과 개발 격차가 세계 성장 전망에 부담되고 있다. 우리는 투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지난해 칸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G20 회원국들은 고유가를 경계하는 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며, 충분한 공급을 보장한다는 산유국들의 약속을 환영한다.

3. 우리는 지난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성장·고용 대책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 금융, 구조개혁, 통화·환율, 무역, 개발 정책 등을 포함해서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도 합의했다. 성장과 인프라 재원조달, 고용과 사회적 포용의 개선은 G20이 합의한 정책의 핵심이다.

4. 우리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난 3월 방화벽을 구축하고 중앙은행의 교환라인 이용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함께 IMF 재원에 4000억달러 이상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이 재원은 모든 IMF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확충된 재원은 한시적인 양자차입이나 채권인수계약을 통해 IMF의 일반계정 재원에 편입될 것이다. 이 재원을 사용해야 할 경우 IMF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적절한 위험완화 방안과 지원 조건, 공적 채권자와의 공동분담이 적용된다.

5. 우리는 서울과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던 약속을 재확인했다. 2013년 1월까지 종합적으로 쿼터를 공식 검토하고 2014년 1월까지는 차기 쿼터 검토를 마치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쿼터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변화한 경제력 비중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6. 우리는 IMF의 감시 개선 작업을 환영한다. 감시는 국내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잘 통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가 통합감시를 고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결정 절차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환율정책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대외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보유액과 재정, 통화, 금융부문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분야에서 감시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외부문 보고서가 다자적 분석과 감시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우리는 IMF에 독립평가실(IEO)이 효과적인 감시를 제약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고치라고 요청한다.

7.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를 국내은행(D-SIBs)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올해 11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FSB가 유사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하는 최종 권고안을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FSB가 국제결제은행(BIS)와 강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고위 실무그룹의 FSB 역량, 재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지지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국제 회계기준을 개선하도록 힘쓰는 것을 지지하며 늦어도 2013년 중반까지는 핵심 합치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오는 6월까지 국제 법인식별자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중앙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개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8. 우리는 모든 국가가 조세정보를 교환하는데 협조하기를 요청한다.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노력을 지지한다.

9. 우리는 지난해 G20 칸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를(GPFI) 계속 추진할 것이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6월 정상회의에서 OECD와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가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위한 상위원칙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소비자보호 네트워크(FinCoNet)가 중요하다. 여성이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10. 우리는 국제기구가 원자재 가격변동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평가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국제적인 석유 데이터 체계인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를 개선하고 JODI-Gas도 개선할 것이다.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규제 감독 원칙에 대한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각국이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조개혁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조치를 환영한다.

13.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를 만들도록 G20 스터디그룹을 짤 것이다.

14. 우리는 재난위험관리에 함께해준 G20 국가들에 감사하고, WB와 OECD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