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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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만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나란이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80.8%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 축소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효과가 반영돼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이에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규제 개선에 따른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내주식 및 국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주식을 1주보다 작은 소수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국외 주식은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수단위 매매를 국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가능하도록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허용된다면 많은 국내 주식을 0.01주 사거나 1주에 5만 원이 넘는 기업들의 주식을 1만 원어치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마련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이번 주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감소함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하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 요인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임금 논쟁 10년 만에 노조 측 승소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논쟁이 20일 노조 측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노조 측은 2017년 8월 승소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으나 원고 중 3000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