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전세가 급등 등 풍선효과 예의주시"..."보유세 강화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온 12ㆍ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대책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책(12ㆍ16 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 이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9억 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은 취임 초기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릴 정도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수시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자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보유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ㆍ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설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안정화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며 시장을 향해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일부 특정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효과가 먹힌다”면서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를 좀 더 보호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