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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입력 2019-10-25 17:36

민주당 “인권위가 나서서 조사해야”…한국당 “인헌고 사건이 인권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명백한 인권침해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이를 거들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검찰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까지 조사할 정도로 굉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통계를 제시하며 “직권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법무부 감찰기구에 조사 내용을 전달하라”며 “인권위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교사의 정치 편향성 발언 의혹이 불거진 인헌고 사건을 꺼내며 맞섰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는 등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도 “인헌고 아이들이 ‘우리는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 주입 더이상 못참겠다’고 일어났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헌고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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