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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입력 2019-10-22 21:36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since1999@newsis.com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 원에 이르는 ‘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국회는 오는 28~29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9.3%(43조9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빚더미’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보건복지 예산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보건복지 예산은 12.8% 증액된 181조5000억 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는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등을 놓고 지난해(12월8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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