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달려온 與 자본시장특위...“혁신기업 성장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해야”

▲최운열 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본시장 핵심과제' 백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특위)가 10개월 대장정 마무리하고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자본시장에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특위가 10개월간의 여정을 마치며 발간 백서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Scale-up)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혁신성장의 세계적 추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혁신기업 대부분은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성장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 자금공급 체계 구축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즉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제품개발, 설비증설 및 인수·합병(M&A) 등의 단계적 성장이 필요하지만, R&D 단계조차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공급을 위해 부채성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잠재기업 100사를 선정해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특위는 연기금과 대기업, 자본시장 플레이어들로부터 총 10조 원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유니콘 1개사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백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의 가속화, 전면적인 양도소득 과세체계로의 전환,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이 자본시장 핵심과제로 꼽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본시장특위 위원들과 업계ㆍ학계ㆍ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동수,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약 10개월간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발굴해왔다. 활동 기간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도 있었다. 특위가 정리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는 정책 백서로 만들어져 이날 이해찬 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백서는 향후 국회와 정책당국의 입법·정책 참고자료로써 활용된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당국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최근 파생결합증권(DLS)과 해외 부동산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생긴 일련의 논란만으로 자본시장 순기능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이슈가 된 DLS는 금융감독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나 파생시장의 최근 이슈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리스크가 생겼다고 그 자체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은 핀셋으로 집어내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