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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2024-06-15 06:00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과 자본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는다. 더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2024-05-23 15:42
  •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2024-03-24 11:11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2024-02-28 16:4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2024-01-17 10:59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2023-10-18 05: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자본시장은 무한 경쟁으로 누가 더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에서 알맞은 편의성을 제공하느냐가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원화 계좌 계약,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정책적인 부분과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2023-10-06 05:0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테라·루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시발점 될 것”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돼 우리나라 법정에 설 경우, 테라-루나의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규율·처벌하는 법안이 없다. 검찰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2023-03-24 16:34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6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중 애매한 것은 닥사가 지금 여러차례 기준이나 실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과장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금융 당국이 명확히 판단이...
    2023-03-06 15:58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가 참석한다. STO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률 방안 및...
    2023-02-24 15:54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아직도…"연금특위 김성주 "국민연금 기후 대응 현황 평가할 것" 한참 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기업’ 기준을 정하지 못하자 국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투자 신호를 기다리는...
    2023-02-14 17:46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러한 조정과 관리의 통치행위에 실패한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심각한 위기상태를 오래 지속하였고,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복지국가를 통하여 조정하고 극복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은 다시 경제발전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이끌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인구증가율 감소라는 사회적 위기와...
    2023-02-03 05: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족하다면 ICO 과정에서 거래하는 토큰, 코인 자체를 투자 계약증권으로 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과 자산운용사 같은...
    2023-01-30 18:12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2022-12-12 14:12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이날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김갑래 연구원은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2022-11-14 18:01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자본시장법은 증시의 발행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 없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2022-11-04 05: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의 적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4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022-08-11 16:05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2022-07-14 15:00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의 반복에 그쳤다. 24일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2022-05-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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