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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소재 규제 3대 품목 R&D 세액공제 포함 검토

입력 2019-07-11 19:31 수정 2019-07-11 19:46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ㆍ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이 규제한 소재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5G(5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투자 시 인건비, 원재료비 등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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