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실장 “대ㆍ중소기업 협업해 부품 소재 자립도 높여야”

▲김상조(왼쪽에서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왼쪽에서 두 번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였다. 중소기업계는 김 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실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 중 제일 먼저 중기중앙회로 와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반도체 제품 3개를 규제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97개도 피해를 본다”며 “소제 국산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정책 영역이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오전에 열린 대통령 초청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를 자립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김기문 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부품 소재에서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며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금형 산업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국내 금형 공업이 일본에 연간 수출하는 제품 규모는 약 5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 조합 관계자는 “일본보다 가격은 비싸도 납기가 빨라 경쟁력이 있는데 대일 관계가 악화해 통관이 지연되면 수출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계는 투자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