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내년 소비자 보호 중점...효율적인 검사 실시"

입력 2018-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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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도 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과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며 "금융중개 과실도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취약점이 많은 금융회사는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약관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규제+기술)와 섭테크(감독+기술)로 감독 수단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특히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시정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를 엄정 대처해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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