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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인가?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2023-08-13 13:01
[데스크칼럼] 관치금융과 오너경영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것은 윤석헌 전 원장 때인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배경에 대해...

2022-11-21 14:00
이복현 “자사주 매입 OK”에도 꿈쩍 않는 금융사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역시 확보된 자본을 자사주 매입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실물경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부진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 배경이었다. 통상 자사주 취득은 경영진의 책임 경영 중 하나로,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의 자사주 취득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하기도...

2022-07-20 13:54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금감원장을 거치고 있는 금융사건이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2022-06-13 17:18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2022-06-08 15:16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종합검사 폐지→정기검사로 검사 실효성 높일 것”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체계 개편 이유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01-27 10:00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제재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금융 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22-01-25 17:30
금감원 기관 경영평가 또 'B'등급…올해 등급 상향 기대감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장을 만난 것은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금감원장 방문과 2019년 은성수 위원장의 윤석헌 원장 방문에 이어 3년 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 친화적...

2022-01-13 17:00
'혼연일체' 강조한 고승범, 해묵은 금융위-금감원 갈등 해소되나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갈등설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무엇보다 예산, 인력 독립을 두고는 정면으로 맞서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를 의식한 듯 고 위원장은 회동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 계실 때 방문하면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 글씨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금감원과의 인연을...

2022-01-06 11:30
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지배구조’ 점검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8년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활시켰다. 정 원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폐지 또는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12-27 17:03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은행장도 인정한 종합검사…금융위 입김에 본질 퇴색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18년 부임하면서 종합검사를 부활했지만 또 다시 금융위는 제동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취지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였다. 수검 부담 완화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2021-12-15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위-금감원 구조, 발전 저해관치 안돼…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금융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2021-12-14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인터뷰를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 11월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금감원 수장을 지냈던 본인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다. 본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과 올바른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완화 후 금융사고 발생’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2021-12-14 05:00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정 원장은 결과적으로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시킨 종합검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수시검사나 상시검사를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유여한 금융감독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 원장의 친시장적 정책으로 검사 부담, 제재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친(親)시장적인 금융감독 방향을 놓고 금융소비자 보호...

2021-11-19 05:00
[금융 인사이트] 정은보 원장, '친시장 행보'…퇴직한 국장 재임용 유력

이 가운데 윤석헌 전임 원장 때 일선에서 밀려나 퇴직한 국장을 임원으로 재임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장이 ‘윤석헌 색 지우기’에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후반부터 부원장보 후보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과거 검증 절차가 완료된 부원장보의 보직 재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국장에서...

2021-11-11 19:00
홍남기·이주열·고승범·정은보 첫 4자회동, 30일 거금회의 개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전방위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이 모인 거금회의는 올 2월18일 개최된 후 처음이다. 당시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했었다.

2021-09-24 14:28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였다. 금감원은...

2021-09-06 05:00
노조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직원들 처우 문제, 기재부와 상의하겠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헌 전임 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신임 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02 16:22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

2021-08-27 15:50
[금융 인사이트] 정은보 원장, 임원 전원 사표 요구 속내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정 원장이 조직 쇄신에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윤석헌 전 원장 색깔을 지우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소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 원장의 사표 요구 배경에 더 눈길이 쏠린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2021-08-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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