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대정부질문 출석…“낙수효과 안통해…상법개정안 신중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 방안으로 시행령 조정을 검토하고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여야 의원들의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1분기 경제상황,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1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 확장적으로 재정집행이 가능한 만큼 좀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정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청년 일자리 등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도 “내수침체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부터 추경 편성에 착수해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 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여전히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ㆍ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낙수효과 모델을 ‘불균형 성장 모델’로 지칭하며 “우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경제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낙수효과 적용이) 안 된다”라며 “과거처럼 특정 부문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지만 기업의 지배권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라며 “신중하게 볼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 부총리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4차산업 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ㆍ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가 그걸 북돋워 주고 뒤에서 도와준단 입장보단 앞으로 끌고나간다는 게 있어서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황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