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6페이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설 명절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에 더해 2월 15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2026-02-10 13:49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지원공종 확대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우선 선정 대상에 통합돌봄대상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서울시는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7월 350가구로 총 1000가구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만2558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2026-02-10 06:00

서울 공공한옥, 54만명 찾은 K-컬처 명소⋯연중 체험·축제 운영

설날 '북촌도락' 시작으로 축제·공예·공연·웰니스 프로그램 연중 운영5월 밤마실·10월 한옥위크 대표 축제⋯북·서촌 한옥 매력 집중 조명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한옥 콘서트·체험형 K-리빙 콘텐츠 확대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서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촌·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이 설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확대 운영한다. 상·하반기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예, 세시명절 체험, 한옥 공연,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운영 범위를 넓혀 한옥 기반 K-리빙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2026-02-10 06:00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행사에 참석해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86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898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 통행이 가

2026-02-09 17:53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판단했

2026-02-09 17:23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 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안의 핵심은 조직의 위상 격상과 권한의 실질화다.

2026-02-09 17:07

서울시,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장' 2곳으로 확대⋯전시관 이전해 본격 운영

규제혁신365·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 일환 심사 전 과정 생중계·블라인드 평가 도입 서울시가 설계공모 심사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심사장을 확대 이전했다.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낮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9일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운영하던 설계공모 '디지털심사장'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디지털심사장 1곳을 운영해 왔으며 설계공모의 디지털 심사

2026-02-09 11:15

서울시, 열수송관 파손 대비 공동구 5곳에 고온용 배수펌프 설치 완료

재난기금 10억 투입해 61대 구축 110℃ 견디는 설비로 중온수 유출·침수 2차 피해 차단 서울시가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손 사고에 대비해 공동구(지하 공동구)에 고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중온수용 배수펌프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파손으로 대규모 열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재난 대응 설비를 보강한 조치다. 9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난관리기금 약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설치된 공동구 5곳에 중온수용 배수펌프 총 61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은 여의도, 목동,

2026-02-09 11:15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2026-02-09 11:00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 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 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

2026-02-09 06:00

북한산 고도규제 묶였던 미아동 일대, 2670가구 재개발 본격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가 평균 높이 45m 범위에서 최고 25층 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양사거리역과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지만, 20m(완화 시 28m) 고도제한과 57m에 달하는 고저차 등 지형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돼 왔다.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2026-02-08 11:15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수도권 청년 25% 자가소유…서울은 18% 그쳐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월세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청년 주거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2026-02-08 08:26

서울시, 삼표산업과 서울숲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업무협약 체결 시멘트·자연, 도시·숲 대비 콘셉트 담은 기부 정원 조성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삼표산업과 손잡고 서울숲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삼표산업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월 1일 개막 예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민관 협력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용재 삼표산업 기업홍보실장과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2026-02-06 13:21

20년 멈춘 ‘동소문2구역’ 재개발 시동…618가구 공급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의한 결과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주민 동의 부족 등 갈등으로 2002년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해왔으며, 2008년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가 이어졌다. 동소문2구역은 건축물의 81%가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

2026-02-06 10:00

“투기 잡아야” vs “재개발·재건축이 해법”⋯주택 안정 해법 ‘동상이몽’ [주택정책 엇박자 ①]

이 대통령 “일찍 파는 게 유리ㆍ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오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ㆍ조합원 지위 양도 풀어야” 집값 안정 두고 해법 엇갈려⋯전문가 “공급 지연 우려” 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목표는 같지만 규제 강화와 완화란 정반대 접근법이 정면충돌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2-06 07:01

“논쟁보다 공급⋯장기·단기 전략 함께 추진해야” [주택정책 엇박자 ③]

전문가들 “정치적 논쟁 매몰되지 말고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정치적 논쟁에 매몰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본지 자문위원)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2026-02-06 07:00

강남 급매물 나와도 매수자는 관망⋯‘눈치’ 보는 시장 [주택정책 엇박자 ②]

강남 3구 매매가 둔화 흐름 지속 시세 대비 수억원 낮춘 ‘급매’도 "매수자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가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에 ‘눈치보기’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비사업 현장도 정책 불확실성에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일 기준)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2026-02-06 07:00

국토부, 민·관 협력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민간대행자 96곳 선정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9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635개 사업지구(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87억원의 국비가 투입

2026-02-06 06:00

국토부, ‘1·29 주택공급 대책’ 교통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정부에서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광역교통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 도로·철도·대

2026-02-05 17:38

국토부,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조사 착수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2026-02-05 16:18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거래신고서에 체류자격(비자), 국내 주소 또는 183

2026-02-05 16:13

다원시스 찾은 홍지선 국토2차관 “ITX-마음 납품 지연, 책임 있는 대책 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일 오후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방문해 ITX-마음 차량 제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납품 지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후 무궁화호 차량 대체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국장 주재로 코레일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납품 지연 해소와 노후 무궁화호 대체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만나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2026-02-05 16:06

SH, '제4기 시민주주단' 100명 공개 모집⋯"투명한 열린 경영 실천"

27년 말까지 SH 주요 사업·정책 제언 활동 수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SH시민주주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SH가 시민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들은 상법상의 주주가 아닌 공사가 별도로 위촉하는 '명예 주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선발되는 제4기 주주단은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

2026-02-05 12:18

김용석 대광위원장 “김포골드라인 구조적 한계 직면...5호선 연장 조속 결론 필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이 "김포골드라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을 방문해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혼잡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은 혼잡완화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완전 해소되지는 않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래역을 찾은 김 위원장은 먼저 김포골드라인 운영·안전관리 현황 및 혼잡완화 방안 추진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광역버스

2026-02-05 10:19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17일부터 5년간 발효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투기를 막기 위해 성북·중랑·은평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 기대가 형성된 구역에서 골목길 등 사유 도로 지분을 다수에게

2026-02-05 10:00

서울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 ‘신산업 복합거점’으로 전환

서울시가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60년부터 제조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의 공업지역은 첨단 기술과 일자리, 주거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 공간으로 탈

2026-02-05 10:00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 재시동⋯지정용도·주거비율 규제 완화

5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지정용도 50→40% 하향, 주거비율 제한 삭제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재가동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1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미래

2026-02-05 09:00

정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 위해 5년간 1조 투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도심 혼잡 구간을 정비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을 선

2026-02-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