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3페이지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전통시장 품은 '경동한옥마을' 조성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 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한 국내 유일의 기성 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로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

2026-03-05 06:00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설

2026-03-04 11:15

서울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은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토심 기준 현실화·우수저류 통합시스템 등 반영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공개 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유지·관리 중심 지침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지침으로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최신 설계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달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2026-03-04 11:15

국토부,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

2026-03-04 11:00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적률 완화 추진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 규제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계획 결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며 지역 노후화가 심화됐고, 주민 생활 불편이 커진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3-04 10:00

LH, 올해 전국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 공급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 청년 1만 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LH는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한다. 특히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

2026-03-04 09:01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북 5종 제작 발간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료 5종을 제작·개정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자료는 ‘최근 5년간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2026년)’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계측관리 지침(2026년)’ 2종이다. 기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2014년)’, ‘최근 5년간 안전 우수사례 모음집(2016년)’,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2022년)’ 등 3종은 최신 법령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정했다.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안전 위반 및 미흡 사례 2만5

2026-03-04 06:00

김이탁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 방문…공급 속도·안전관리 동시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 계양·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추진 속도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인천계양 A2·A3블록(1285가구)의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 준비 현황 △해빙기 지반 이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 △3기 신도시 전반의 사업 일정 관리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입주 완료 시점

2026-03-03 16:54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감사의

2026-03-03 16:37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가 즉시 중단될

2026-03-03 15:0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공공임대 모델이다. 국비 지원 없이 100% 서울시 재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2026-03-03 11:15

서울시, '서울 보상학교' 본격 운영⋯공익사업 손실보상 전문성 강화

실무자 150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상시·체계형 보상 교육체계 전환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3-02 11:15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발간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현장 부실시공 예방을 목표로 작년까지 기술 개발된 시험 방법, 법 제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3월 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팀을 투입해 품질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공 건설공사장에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해 주요 자재를 불시 수거·시험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2026-03-01 11:15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 상징사업 '송현문화공원' 밑그림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2026년 착공·2029년 완공 목표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의 상징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임시 개방됐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시민을 위한 완성형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현문화공원은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조성되며, 녹지 및 기타 시설 1만8544.20㎡를 비롯해 광장·도로 6359.86㎡, 수경시설 330.21㎡, 휴양시설 631.61㎡

2026-03-01 11:15

[종합]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19년 만에 허용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가림·국내 서버 조건 달고 19년 만에 문 열어 안보 통제 유지 속 데이터 개방 첫 발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 판도 변화 예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검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이다. 이로써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에 관련 논의가 조건부 허가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

2026-02-27 16:32

오세훈 ‘위례선 트램’ 공사현장 점검…“12월 개통 위해 행정력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정상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을 찾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위례선 트램은 5호선 마천역을 출발해 수인분당·8호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으로 구성됐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

2026-02-27 14:30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

2026-02-27 14:28

현대차 9조 베팅…새만금, 로봇·AI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현대차그룹과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과 정부, 국회,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기관이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 설립(약 4000억원)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약 5조8000억원),

2026-02-27 11:20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보고)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 대표 노후 대단지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2026-02-27 10:00

성수4지구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한강변 64층 1439가구 공급

15년간 표류해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진행된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구조 탓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

2026-02-27 10:00

1월 분양, 수도권 늘고 서울 감소⋯악성 미분양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 발표 수도권 분양 67% 증가⋯서울 13%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비 22% 증가 지난달 수도권 분양과 착공 물량은 늘어난 반면 서울과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물량은 전국적으로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6040가구로 전년 동월 3617가구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서울은 959가구로 1년 전 1097가구보다 12.6% 줄었다. 비수도권은 1860가구로 전년 동월 3823가구보다

2026-02-27 06:00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7곳 선정…전 과정 공공지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2026-02-27 06:00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내세워 임대료 상한(5%)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2026-02-26 15:16

오세훈 "공급은 선언 아닌 실행"…재개발·재건축 8만5000만 가구 '신속 착공' [종합]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 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실행' 중심의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 대신 당장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구역들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02-26 13:04

SH,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414가구 공급 추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공공 참여형 역세권 정비모델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양천구 염창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SH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SH가 예비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해당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에 용적률 317%를 적용

2026-02-26 12:07

정부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서울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으로 돌파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 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사업 공정을 직접 관리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5000가

2026-02-26 10:30

오세훈 "한강버스, 서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것⋯재정 자립 가능"

전 구간 운항 재개 앞두고 사업성 강조 따릉이 정보 유출엔 "총책임자로서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1일 전 구간 운항 재개를 앞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재정 자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2026-02-25 16:35

SH·서초구, 내곡지구 공원 녹지 활용한 탄소상쇄 사업 추진

사회공헌형 탄소 상쇄 방식으로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초구와 공원 녹지를 활용한 탄소 상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 상쇄는 기업이나 조직이 자체 감축 외에 외부 감축·흡수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은 SH가 조성하고 서초구가 관리 중인 내곡지구 공원 녹지의 수목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산림청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사회공헌형 탄소 상쇄 방식으로 진행한

2026-02-25 13:54

LH,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사업' 5973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로 지정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21년부터 총 46곳에서 7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6-02-25 12:28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57곳 적용…수혜 95% 강북·서남권 집중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25일 밝혔다. 수혜 구역의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본

2026-02-2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