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3페이지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논산시에 짓는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 특화 단지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3군 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몰려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2024-01-25 11:00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2024-01-24 10:03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과 외부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

2024-01-24 06:00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적용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

2024-01-23 16:04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2024-01-23 11:29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어

2024-01-23 11:00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

2024-01-22 09:00

5호선 연장 절충안에도 김포·인천 '미지근'…역세권만 '꿈틀'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의 조정안이 공개됐지만, 해당 지역 일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연장선 발표를 두고 한참 전부터 군불을 때온 탓에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됐고,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달 19일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관련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과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내달까지 지역 주민

2024-01-22 07:00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

2024-01-22 06:00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절충안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인

2024-01-19 12:00

지난해 항공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루 평균 2139대 날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 교통량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교통량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

2024-01-19 06:00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595만 대…“친환경차 지속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로 전년 말 대비 1.7%(44만6000대) 증가해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은 2.94명당 1대로 가장 적었다. 이어서 등록대수(명/대)는 부산 2.16, 대전 1.99, 광주 1.96, 대구 1.89, 울산 1.84, 인천 1.73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규 등

2024-01-19 06: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규제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대출 규제 예외였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시사했다.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2024-01-18 18:2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며 “소방차 통행에도

2024-01-18 16:25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

2024-01-18 11:00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2024-01-18 09:45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

2024-01-18 09:29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3개사 10만4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2024-01-18 06:00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4-01-17 15:42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2024-01-17 11:00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과 취미, 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2024-01-17 11: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서울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배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

2024-01-16 11:33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2024-01-16 09:01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

2024-01-16 08:0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보다 더 높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2024-01-16 0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이 직원 80여 명과 함께 주택공급 추진 전략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장관과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만나 진행했다.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

2024-01-15 18:04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2024-01-15 10:54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2024-01-1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