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9페이지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시장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

2023-11-16 16:36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2차에 걸친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129곳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다.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 철 부동산 교란 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

2023-11-16 11:15

국토부, ‘우크라 재건협력 참여 기업 설명회’ 1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 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재건협력 6대 선도 프

2023-11-16 11:00

호암아트홀, 서울광장급 녹지 품은 클래식 공연장으로 재탄생한다

호암아트홀이 서울광장 크기의 녹지를 갖춘 대규모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업무·판매 시설도 들어선다. 16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있는 호암아트홀이다. 호암아트홀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났으며 담장과 옥외주차장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도시 공간을 단절시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은 과거 공연 문화를 선도했지만 공연시설 노후 등으로 2017년부터 외부대관이 중단

2023-11-16 09:05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2023-11-16 06:00

서울 가까운 ‘구리’·반도체 지원사격 ‘오산·용인’ 신규 택지로…“공급 신호 지속은 긍정”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6만5000가구 신규 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구리토평2는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 흡수를,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은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각각 조성된다. 정부는 “해당 신규 택지는 개별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속도전이 순항 중임을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 계획을 내놓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규 택지계획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

2023-11-15 17:43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

2023-11-15 17:35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경기 구리시와 오산시, 용인시 등 수도권 3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을 포함해 전국 5곳에 총 8만 가구 규모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2025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용인이동, 청주분평2, 제주화북2 등 5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9·26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6만5500가구, 지

2023-11-15 10:08

"무빙 촬영지 보러 가자"…서울시, 스토리텔링 입힌 '도시경관 개선사업' 속도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2.0 추진에 발맞춰 매력 있는 서울 경관 조성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서울시는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 문화 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시브랜드화의 성공적 사례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강풀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의 장소적 배경인 강동구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강풀만화거리'가 대표적이다. 드라마 '무빙'에서 장주원(류승룡) 등 등장인물이 사는

2023-11-15 06:00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사업 기간도 단축 "재건축까지 10년 걸릴 수도…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핵심지인 분당 일대에선 재건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통합 재건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장외에서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4일 윤 대통령은 국

2023-11-14 15:40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서대문역 앞에 228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다. 주거동은 2개동으로 계획됐으며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과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다. 업무동은 1개동으로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

2023-11-14 11:15

조남호·올라퍼 엘리아슨 작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치 예술품 선정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소장용 설치예술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작은 대한민국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Tectonic Karma)’와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Human time is movement)’ 2점이다. 설치예술품은 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확보 및 기능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이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경쟁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하였고,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2023-11-14 11:00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례 시상…공공 ‘울산 북구’ㆍ민간 ‘DL이앤씨’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9일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치러진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의 2차 발표평가를 마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 부문에서 29건, 민간 부문에서 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10건 총 15건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는 K-Geo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통

2023-11-14 06:00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한다…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디.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2023-11-13 11:00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

2023-11-13 11:00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을 완료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2023-11-13 06:00

국토부,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

2023-11-12 11:00

김오진 국토부 1차관, 건설업계 ‘주택공급 정상화’ 릴레이 소통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2023-11-10 17:34

“외부 잣대로 임대주택 소프트웨어 혁신”…LH, 임대주택 서비스 고도화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품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4개 분야의 30개 서비스를 2025년까지 매년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품질평가를 시행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통해 LH는 본래 기능인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이한준 LH사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임대주택 품질개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발 다가설 전망이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 서비스 평가 체계 개선과 품질 상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운영 서비스 품질 진단과 분석’과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2023-11-09 17:16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 면담…협력 강화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1차관이 토마스 코페치니(Tomas Kopecny) 체코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Governmental Envoy for Ukraine)와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를 위해 동아시아를 방문(일본-한국-대만 순 방문) 중인 코페치니 특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 대사도 동석했다. 김 차관은 “한국에서 고위급의 현지 방문 등을 계기로

2023-11-09 17:01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 시어머니, 남편, 세 자녀와 함께 2010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A씨는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다. 그동안 중학생이었던 막내는 훌쩍 자라 사회인이 됐고, 시어머니는 노년을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꾸준히 저축하고 청약을 시도한 결과, A씨는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해 지금은 자가에 거주 중이다. A씨 가족에겐 장기전세주택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던 날, B씨는 '내 방'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큰 아들의 모습이

2023-11-09 16:54

2023년 제2회 건축사 시험 합격자 654명 발표…합격률 10%

국토교통부는 10일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합격자는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3개 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을 모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며,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이번 시험에는 직전 회차(6193명)보다 소폭(293명) 증가한 총 6486명이 응시하였다. 합격예정자(3과목 합격자)는 654명으로 전회(449명)보다 205명 증가하였으며, 합격률은 10.1%로

2023-11-09 11:00

국토부, 지방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 기관 공모…28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방 5대광역시 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80억 원을 지원한

2023-11-09 11:00

서울시, 가산동 G 밸리 주거환경 정비한다

서울시가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 정비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행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서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2023-11-09 10:04

수서역 공영주차장 광장으로 바뀐다

수서역 주차장이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으로 변신한다. 9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강남수 수서동 727 외 1필지(부지면적 3070.5㎡)에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서역 주변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등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쉼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과 사유지로

2023-11-09 09:48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10일 개최…“미래 발전 모색 계기”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2023-11-09 06:00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8일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34건 중 1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해 공공ㆍ민간 간 조정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조정위원회

2023-11-08 07:30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점검에는 국토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일일 평균기온 4℃ 이하) 콘크리트 타설ㆍ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반 동결

2023-11-08 06:00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 찾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7일 원 장관이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와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ㆍ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

2023-11-07 14:58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2023-11-0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