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입력 2019-09-09 14:4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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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개혁인사일수록 청문서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신임 장관 발탁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임명장 수여식과 관련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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