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고심… 부정 여론·檢수사 부담

입력 2019-09-08 17:48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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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임명 예상 깨고 의견 수렴... 여론은 반대 49% vs 찬성 3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 변수 등 부담이 적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법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임명 강행 시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인 전날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소됐다’는 33%, ‘모르겠다’는 8%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하는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씨는 딸 조모 씨가 받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장관 자리들을 비워 둘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추석 전 임명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내부에선 “역풍이 예상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과 특검카드, 대규모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나경원 #장제원 #사법개혁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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