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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 회계 설치, 관련 법률도 개정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 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 원보다 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혼 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은 2만9000호로 확대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 관련 예산은 내년 3월 보육 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는 3만 원 인상한 36만 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으며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올해 61만개보다 13만 개를 확대한 74만 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8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도로 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 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 기반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인상,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경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 되면 민주당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 기일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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