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26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구도가 양종희 현 회장을 포함한 3명으로 압축됐다. 양 회장과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등 내부후보 2명과 외부후보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양 회장과 이 부문장, 권 전 행장을 최종 숏리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력해 민생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선거는 복잡했지만 여하튼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것을 다 축하드린다”며 “각각 당선의 기쁨을 누
하나 VASP 신고 수리·수협 신규 투자…수탁시장 '꿈틀'2020년부터 지분투자·합작법인으로 커스터디 진출9월 2단계법 발의 추진…은행권 "직접 수탁 허용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직접 진출이 막혀 전문업체 지분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에 머물렀던 은행들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광역 도시계획 붕괴 및 자치구 인허가 지연 가중 우려
서울시는 2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
장동혁 ‘당원직선제’ 추진에 원내 반발…양향자·신동욱도 추가 의견지도부 “원점 재검토 아니다”…현역 당협 예외·국민 참여 등 절충안 주목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일부 최고위원까지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숙고 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이르
초과세수·부동산 정책엔 초당적 논의 여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며 협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표와 장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화하면 EMP(ETF Managed Portfolio)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수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은 전문적 자산배분에 기반한 운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 전략, 즉 EMP 수요 확대 요인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