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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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李 “검찰개혁 빙자한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

2026-10-05 15:11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김민석 "반도체 수도권 이남 이전 대역사…예산 최선 다해 풀 것"

민주당, 제주·전남광주·대구경북 예산협의회한병도 "AI 집적단지·NPU 실증센터 추진"제주엔 마사회 이전 공감대…TK "여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와 전남광주, 대구경북 시도당·지방정부와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지역 현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 전남광주, 대구경북 순으로 예산정책협의

2026-09-30 17:33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與, ‘주가 누르기’ 막는다…‘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기업가치 제고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저평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업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주주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가 인수 가격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해 경영진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2026-09-29 10:21
“담합 제재 공감하지만”…식품업계, 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촉구

당정,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추진…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업계 “원재료·환율·물류비 등 사후 원가 변동 반영할 기준 필요”“가격 인상 지연으로 원가 부담 누적 우려”…전문가 “제재 수위 단계적 강화해야”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결정 기준

2026-09-28 18:07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2026-09-28 09:09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2026-09-28 08:44
추석 민심 해석부터 갈린 여야…與 “민생 올인” vs 野 “분노 폭발”

DMZ 사고·검찰개혁 놓고 공방혁신당도 여권에 쓴소리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민심 해석부터 갈렸다. 어려운 살림살이가 추석 밥상의 화두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옮길 입법을, 국민의힘은 농지·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정기국회 첫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2026-09-27 14:06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與 “추석 민심 무겁게 들었다…정기국회서 민생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과제부터 처리하고,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 생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민

2026-09-27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젠슨 황·머스크·올트먼 총출동…미중 국빈만찬에 中기업인은 ‘0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 미국 인공지능(AI)과 빅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반면 중국 기업인은 공개된 초청 명단에서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어 미중 기술 경쟁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저녁

2026-09-25 15:43
장관 줄낙마부터 농지 조사까지…추석 민심 촉각

여야가 추석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가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와 여론전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2026-09-24 10:00
국힘 “DMZ 폭발로 장병 3명 부상…北 눈치 보며 뭉개지 않도록 감시”

김승원 성추행 의혹 “가십 아닌 공직후보자 검증 사안…경찰 철저히 수사”농지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수조사 전면 중단·근본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

2026-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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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EMP 수요 확대 전망”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화하면 EMP(ETF Managed Portfolio)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수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은 전문적 자산배분에 기반한 운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 전략, 즉 EMP 수요 확대 요인

2026-03-04 07:00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2021-12-28 13:30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