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 무산…"연장해야" vs "보여 주기식 회의"

입력 2019-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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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2개월여 만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장 의원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회의를 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보여 주기식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가) 합의되면 소위도 열고 전체 회의도 열고 매일 매일 회의할 수 있다"며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간사단 회의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아무 것도 안하고 나머지 10일을 기다려서 정개특위와 정치 개혁을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7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연장 의결을 안한 적이 없었다"며 "정개특위에 임하는 한국당 자세를 보면 정개특위를 아예 없애자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위가 연장 되면 필요 없지만 다음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28일 정개특위를 소집해 안건을 의결 해야 특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은 "획정위에 특위 연장 사유 제출건과 획정안을 권고하는 안은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제가 조치하겠다"며 "매일 특위를 여는 것과 특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최대한 심의·의결하는 안은 간사들과 일정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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