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05-16 23:13

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바탕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김학의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